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반드시 봐야하는 정보인데요. 바로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래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서류
신청 서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필요시) 위임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다음은 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3개월)
서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이 역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서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필요서류
제출서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
-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근로계약서
- (필요시) 재직증명서
- (필요시)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필요시) 위임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위한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해 안내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