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패스트랙이 무엇인지, 불공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이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 심위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기 때문에 검찰수사까지의 기간이 줄어들어 불공정거래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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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패스트트랙 조치 주요 사례

2022년 패스트트랙 조치 주요 사례입니다.

사례1.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사실 유포

A사 대표이사와 일당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풍문을 유포하여 인위적 주가를 상승시켰으며, 임상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조작한 적이 있습니다. A사의 대표이사와 일당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데요.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검찰 수사가 긴급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2.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관련 사건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A등은 다수와 공모하여 다수의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에디슨EV의 쌍용차 먹튀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례3. 종목 추천을 빙자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유튜브 방송을 활용하여 선행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선행매수를 한 뒤, 리딩방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리딩방 운영자는 선행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명백히 투자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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